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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경제건설국장 박춘입니다.

기해년 한해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도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2019년 11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논의된 제천화폐 모아의 부정유통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제천화폐 모아를 2019년 3월 4일 2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현재 250억원 규모의 제천화폐를 발행하였고, 220억원 규모의 제천화폐가 판매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신념하나로 제천화폐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제천의 경제는 대규모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제가 더욱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소비촉진과 지역 내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제천화폐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기반조성을 위하여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발행 규모 확대와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구매액의 10% 할인을 적용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에서 운영 중인 제천화폐는 타 상품권과 달리 본인확인이 필수적인 기명상품권으로서 판매, 환전 현황 등을 전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어 부정유통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액구입자 100명 중 74명이 부정유통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은 마치 제천화폐 구입 및 이용자의 74%가 부정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차량 및 귀금속 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총 5억 여 원은 8개월간 누적된 금액으로 총 판매액인 220억원의 극히 일부분이며, 정식 가맹점에서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한 비용으로 쓰인 것입니다.

셋째, 할인율(6%) 및 구매한도(200만원)가 높아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시민들의 지역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시행 초기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는 10%까지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넷째, 고액 구매자 중 상당수가 20대 초반 또는 미성년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미성년자의 구입은 전혀 없었으며 20대 구매자가 부정유통 의심자라는 접근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74명의 고액구입자가 있다고 하여 화폐 구입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뜻있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의원께서 의심되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모의원이 제시한 박람회 의혹에 대해 제기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도 조사한 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시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과 지적이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사실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확실히 밝혀주는 바입니다.

제천화폐에 대한 염려로 인한 건전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감사 드리지만 떠도는 소문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된 소문이 공포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는 일부 추측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사례들로 인한 지적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합니다.

제천시의회에서도 지역경제를 염려하고 제천화폐 모아의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천경제 그리고 제천발전을 위해 시와 의회가 손잡고 합심해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현재는 제천화폐 모아의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과 앞으로 규모의 경제기반조성을 위해서 제천화폐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지일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