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평등지부 북부지회 청록환경분회는 지난 29일 제천시보건복지센터 진입도로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제천시의 철저한 감독 및 대행업체 계약 해지를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하 전문

제천시장 당선자 김창규에게 요구한다!

비리투성이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해지하고 톤당 단가제 폐지하라!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제천시에는 총 3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있다. 제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법을 위반한 불량 업체라면 제천시청은 해당 업체에 더 이상 위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제천시청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하나인 청록환경은 2010년부터 총 8차례의 근로기준법, 자동차관리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한 업체이다.

그동안 우리 노조는 지속적으로 제천시청에 비리투성이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해왔다. 6월 16일 제천시청과의 면담에서도 거듭 불·편법을 일삼는 대행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문제가 재발할 시 구역 축소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만 답변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구역 축소는 오히려 노동자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동자가 더욱 대행업체의 눈치를 보게 될 우려가 크다. 제천시청은 불·편법을 저지른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한 제천시청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톤당 단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처리량을 기반으로 하는 톤당 단가제로 인해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과적을 해야 하고, 불법 투기 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 특히 과적 문제는 노동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심각한 문제다. 제천시청은 면담에서 ‘업체 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톤당 단가제가 효과적’이라고 답변했다. 과연 과적과 불법 투기 폐기물 수거 등으로 이루어진 경쟁력이 생산적인 경쟁력일지 의문이다. 제천시청은 톤당 단가제를 폐지하고 구역 정액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천시청은 제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해오지 않았고,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터를 조장했다. 이 모든 문제는 제천시의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애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업무는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위한 공적인 업무이다. 그러나 제천시청은 이 또한 직접고용의 검토 계획은 예정에 없다고 답변했다. 우리 노조는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자에게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적극 검토하고,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와의 면담을 조속히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깨끗한 제천시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깨끗한 제천시의 환경은 노동자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터가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다. 제천시가 더 이상 비리투성이 대행업체를 침묵하지 않도록, 노동자에게 안전한 구역 정액제를 실시하도록 우리 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제천시는 비리투성이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즉각 계약 해지하라!

○ 제천시는 톤당 단가제를 폐지하고 구역 정액제를 실시하라!

○ 제천시는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를 직접고용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