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기사] 개인소유의 산지와 국유재산인 구거 영농폐기물 ‘불법매립 행정당국 외면’

[포토 기사] 개인소유의 산지와 국유재산인 구거 영농폐기물 ‘불법매립 행정당국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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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산지와 국유재산인 구거에서 영농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지만, 행정당국의 외면으로 지난 12일 개인이 중장비와 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관할인 제천시 백운면은 현장 확인하고 개인소유 토지에서 나왔다고 영농폐기물 처리 외면’, 이에 산주는 경작도 하지 않았는데 매입한 임야에 영농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이유로 영농폐기물을 처리했다. 그럼, 국가 소유의 구거에서 나온 영농폐기물 1·‘1급 발암물질 등록된 석면슬레이트는 누가 처리해야 할까? 법령에 따라 소유주가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구거는 국가 소유로 대한민국 행정관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시민이 처리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행정처리를 위임 받은 제천시는 영농폐기물·1급 발암물질로 등록된 석면슬레이트 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제천시 행정 1번지이며, 민선 8기 김창규 제천시장이 이끄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 도시제천인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3555414241_tcoVYMqd_5a6702646d5aa7718f2cdfdf9618c0051e6216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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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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